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부산고법 1994. 10. 7. 선고 93나120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4(2),368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3년
2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189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1.1.(959),71] 소유권이전등기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
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4944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5(950),1999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4다카24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1)민,34;공1986.4.1.(773),437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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